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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준수는 그 기업의 품격이며, 기업 경쟁력의 원천!
우리모두가 공정거래를 준수할 때 진정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우량기업이 될 것입니다.
공정거래제도의 이해
I. 공정거래제도
- 공정거래제도 목적
-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
-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
-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
II. 기업집단
- 기업집단의 규제개요
- 기업집단의 의의
- 기업집단의 분류
III. 공시제도
-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
-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공지제도
- 대규모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
IV. 기업결합
- 기업결합의 개념
- 기업결합의 유형
-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제반 내용
- 기업결합의 심사
- 위반시 제재
V. 부당공동행위의 제한
- 법 내용
-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(법 제 19조 제1항)
-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(법 제19조 제5항)
-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(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8호)
-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
-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제외
-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(Leniency Program)
VI.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
- 개요
- 적용대상
- 법리해설
- 법 위반에 대한 제재
VII.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
- 부당한 거래거절(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)
- 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(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)
- 경쟁사업자 배제(법 제23조 제1항 제2호)
- 부당한 고객유인(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)
- 거래강제행위(법 제23조 제 1항 제3호 후단)
- 거래상 지위남용(법 제23조 제1항 제4호)
- 구속조건부 거래(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)
- 사업활동의 방해(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)
- 부당내부거래(부당지원행위)
- 재판매가격 유지행위(법 제29조)
VIII. 하도급관련 규제
-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
- 하도급법의 체계
- 하도급법의 적용범위
- 원사업자의 의무사항
- 원사업자의 금지사항
- 발주자의 의무사항 :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
-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
-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
IX.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
- 약관규제의 목적
- 약약관의 정의(법 제2조)
- 약관의 규제
- 약관의 통제
- 불공정약관 조항
X. 자율점검 체크리스트
- 점검항목 사항
CP.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
- CP의 개요
- CP운용체계
-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
- 공정거래자율준수감사(모니터링) 운영기준
- 공정거래자율준수교육프로그램 운영기준
- 공정거래자율준수 문서관리기준
-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
- 신고절차 프로세스